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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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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331, 2021.10.12 취소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게 되면, 청구인의 배우자의 보유 기간(9개월, 2019.1.27.∼2019.10.22.)동안 쟁점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은 428.6%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52, 2021.10.12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65, 2021.10.07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규정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668, 2021.10.07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명확화한 규정으로, 이에 따라 상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단50970, 2021.10.06 국승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5902, 2021.10.01 국승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화해 조서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201, 2021.09.30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39, 2021.09.28 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 상 기재액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 상 양...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36, 2021.09.27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 등과 AAA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이 아닌 쟁점토지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401, 2021.09.24 기각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하단에 중개인 없이 전 소유자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내역이 공부상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정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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