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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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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819, 2021.10.26 기각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에 쟁점건물의 공사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료에서는 자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98, 2021.10.26 기각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약정된 실제 잔금지급일을 2009.11.2.로 본다 할지라도,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2009.11.2.까지 미지급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미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04, 2021.10.25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6578, 2021.10.21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831, 2021.10.20 재조사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쟁점주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75, 2021.10.19 경정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및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청구인 세대의 전·출입 사실 확인 조사는 조사의 경위나 내용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법정 요건인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출사실이 명확한 인테리어 비용 등 점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926, 2021.10.19 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679, 2021.10.18 기각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등록세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72, 2021.10.12 기각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등록세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869, 2021.10.12 기각 쟁점비용①의 경우 실제 공사 여부와 공사대금지급 여부에 대해 신빙성이 없고,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후에 작성 제출된 공사 확인서만으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비용②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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