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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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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992, 2021.11.09 기각 관련 용역의 결과물 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불투명하거나 쟁점용역비 중 상당액이 용역대가와 무관한 채무상환액임이 확인되자, 이제 와서 알선 및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않은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90, 2021.11.08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185, 2021.11.08 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평가서 외에 달리 쟁점소급감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청주지법2020구합6438, 2021.11.04 국승 원고가 부동산 매매시 자본적지출액 입증자료로 제출한 계약서는 허위임이 인정되고 감정평가서는 실제 지출액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5058, 2021.11.04 기각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는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팡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046, 2021.11.03 기각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건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214, 2021.10.29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6608, 2021.10.28 일부국패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단6264, 2021.10.28 국승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64, 2021.10.27 기각 (쟁점①) 쟁점건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은 수용개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건물의 양도로 그 철거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의 사정(구성부분 사용 또는 처분 목적 등)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것이어서 양...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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