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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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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280, 2021.11.23 기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933, 2021.11.2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이므로 위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역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거래된 가액이므로 위 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013, 2021.11.16 기각 쟁점컨설팅비 관련 용역계약서의 작성일은 쟁점컨설팅비 지급일과 동일하여 용역제공 당시에는 용역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컨설팅비 ○○○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용역결과물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AAA 외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불분명한 점, 국세정보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8605, 2021.11.16 국승 환매약정은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가 종결된 후 추가 지급한 금원은 투자수익에 해당하여 양도대금에서 사후 조정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64, 2021.11.11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44, 2021.11.11 기각 「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 외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852, 2021.11.11 기각 청구인은 200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스스로 쟁점금액을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취득세 신고 시 검인계약서의 실물이 없긴 하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전산자료 상 검인내용(쟁점금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부가액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일치하는 점, 쟁점건물의 신(증)축 시 실제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그 1년 전에 취득...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269, 2021.11.11 기각 그 밖의 금융거래내역은 대체출금 혹은 현금출금으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내역으로 쟁점신고필증상의 거래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신고필증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다263939, 2021.11.11 국승 (원심요지)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6059, 2021.11.10 국패 원고의 계좌에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인출된 날 AA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납부되었고, 그 납부 영수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7. 7. 2.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3,412,500원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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