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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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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68, 2021.11.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38, 2021.11.25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의 독촉장 고지를 불복 대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불복기한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토지등급에 하자가 있다면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의 정당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단9733, 2021.11.25 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위 계약 체결 무렵의 공시지가에 비해 고액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643, 2021.11.24 취소 AAA세무서장은 증여세 조사를 통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원이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으면서도, BBB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위 금액으로 경정하지 않고 BBB이 당초 신고한 OO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901, 2021.11.23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의 지급내역 중 ***원의 지급내역은 매매계약서 상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백만원의 지급내역 중 ***백만원의 경우 거래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취득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20, 2021.11.23 기각 쟁점회원권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지출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금융거래내역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컨설팅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실제 쟁점회원권 취득 당시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쟁점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85, 2021.11.23 취소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든 실지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59, 2021.11.23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임대해주는 등 쟁점건물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당초부터 쟁점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거나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부터 효용가치가 없어서 이를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672, 2021.11.23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103, 2021.11.23 기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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