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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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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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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809, 2011.01.19 주식교환거래 시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라면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3440, 2011.01.19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일 뿐 주식양도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1-12, 2011.01.13 사업으로 임야의 임목을 조림 내지 육림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3672, 2010.12.30 주식거래의 당사자가 교환대상 주식에 대한 시가감정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양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교환비율(1:25)을 정하였고 서로 합의한 가치적 교환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3671, 2010.12.30 쟁점법인과 ○○○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교환비율을 산정하여 약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745, 2010.12.30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교환거래를 하면서 계약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392, 2010.12.30 계약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주식이 교환된 날에 코스닥법인 주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양도가액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87, 2010.12.27 해외부동산 취득비용을 국내에서 송금 후 현지에서 지급할 때와 국내에서 직접 송금하여 지급할 때의 환율 적용방법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92, 2010.12.21 주식 등이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하의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판정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909, 2010.12.13 양수인이 상가권리시설양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 금액을 회계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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