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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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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03, 2021.12.07 경정 (쟁점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들이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합계액을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036, 2021.12.07 경정 (쟁점①) 쟁점매매계약서 상 취득가액을 배제하고 환산취득가액(쟁점①·②토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쟁점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③)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원을 필요경비(명도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128, 2021.12.07 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조심 2021부3077, 2021.7.20., 조심 2020서57, 2020.3.24., 외 다수), 이 건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거래가격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과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874, 2021.12.0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 또한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법무사사무소’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개업한 곳으로 나타나 매매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인 10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19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5630, 2021.12.06 기각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2019.5.26.)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감정가액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92,000...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679, 2021.12.02 국승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426, 2021.12.01 기각 (쟁점①) 쟁점토지등이 매매 당시 공시지가가 그리 높지 않은 전·임야 상태에서 ○○○의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었고, ○○○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등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였기에 청구인과 쟁점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약정 상에는 쟁점①금액을 토지대금의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 주...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78, 2021.12.0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14, 2021.11.30 기각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원인이 교환, 상속·증여 또는 자가건설 등이 아니라 전소유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489, 2021.11.30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산정된 것이어서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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