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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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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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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425, 2011.06.30 취소 쟁점주식 양도당시 이를 발행한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424, 2011.06.30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을 양도하고 10%의 양도소득세율로 신고납부한 것을 처분청은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이라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513, 2011.06.15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라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업의 발행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창원지법2010구합1604, 2011.04.28 증권 회사들이 주식입출고 관리에 적용하고 있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99, 2011.04.19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의 개연성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72, 2011.03.22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들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9, 2011.02.10 A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 적용시 2010.12.31. 현재 또는 2011년 양도일 현재 중 어느 시점에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법원2009두19465, 2011.02.10 법인간 주식 포괄적교환계약이 있는 경우 개인 주주는 법인간 주식 포괄교환가액이 개인 주주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구지법2008구합1162, 2011.02.09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대상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상관없이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0도1191, 2011.01.27 기각 적극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2]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감면요건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상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3] 피고인에 대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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