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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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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단3189, 2021.12.21 국승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0구합53161, 2021.12.16 국승 매도자와 매수자 간 취득당시 거래금액을 확인할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반면, 일부 금액만이 기재된 영수증만을 근거로 신고서에 작성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인정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8132, 2021.12.16 국승 관련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금과 투자금으로 인정된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대금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였고, 대수선 공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들도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641, 2021.12.15 기각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507, 2021.12.14 재조사 쟁점금액1·2가 거래상대방들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 관련 계좌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관련 계좌가 혼용되어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1·2를 수취한 거래상대방들이 실제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1·2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전인지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55, 2021.12.14 기각 (쟁점①) 청구인은 청구인이 물상보증한 채무법인의 채무를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1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③) 청구인은 쟁점비용의 지출에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817, 2021.12.14 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 매매계약서에서 건물분 매매대금은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건물분 공급가액) 및 종합소득세(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고, 쟁점매매계약서 상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취득세 과세...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53, 2021.12.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인출액과 관련하여 본인의 금융계좌에서 일시에 출금한 내역 이외에 구체적 현금 사용처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등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인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108, 2021.12.07 경정 쟁점②비용은 비록 영수증상에 컨설팅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건물 신축 당시인 2007년에는 세계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공사원가 상승,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 도급금액 이외 추가로 증액된 공사비성격(보상비)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②비용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11, 2021.12.07 기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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