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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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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60, 2021.12.2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의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24, 2021.12.29 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록세 영수증에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등기되고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은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보다 낮고, 개별공시지가 변동추이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에 벗어난 가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5813, 2021.12.29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와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계약서에 설정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은 212,75...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1077, 2021.12.2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43, 2021.12.28 재조사 청구인이 소급하여 재작성한 쟁점계약서상의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할부원금 외에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할부이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할부이자는 자산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98, 2021.12.27 기각 쟁점부동산 중개를 위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매매계약서상 “동 계약이 물건분석 및 컨설팅보고서를 근거로 체결되었다”는 문구만으로는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48, 2021.12.27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계상되어 쟁점건물의 잔존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괄양도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계산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00, 2021.12.23 기각 해당 출금계좌는 청구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배우자의 계좌이고, 해당 출금액을 매도인이 실제 수령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AAA의 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방법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반적인 매매대금 지급 형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99, 2021.12.23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이후에 평가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중864, 2021.11.11. 외 다수)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85, 2021.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당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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