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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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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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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856, 1989.03.08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767, 1989.03.02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762, 1989.03.02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695, 1989.02.25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690, 1989.02.25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621, 1989.02.21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678, 1989.02.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시에는 권리의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567, 1989.02.16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544, 1989.02.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504, 1989.02.11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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