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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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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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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단54609, 2022.01.14 국승 원고들은 토지 취득 직후 단시일 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지는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이 당초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단12452, 2022.01.14 국승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1누51128, 2022.01.14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청주지법2021구합51411, 2022.01.13 국승 조정금 등은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5844, 2022.01.13 취소 쟁점리모델링비를 지출한 뒤 19년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울산지법2020구합8082, 2022.01.13 국승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2021두52426, 2022.01.13 국승 전문가추천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관련 자료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그 차액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입증하지 못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9구단8352, 2022.01.12 국승 토지와 건물 취득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10년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이상,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구5938, 2021.12.31 경정 처분청 스스로 쟁점철거비용 중 쟁점토지 면적에 상당하는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의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4900, 2021.12.30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분양권 및 기타분양권 매매경위 등을 보면 ○○○이 전적으로 거래를 진행(매매계약서상 ○○○만의 인감만 날인)한 것으로 보여 ○○○가 수령한 금액 중 상당액이 ○○○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및 기타분양권의 취득 원...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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