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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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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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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92서626, 1992.06.17 아파트중도금 불입도중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후 환매권행사함에 따라 환매된 경우, 환매목적물이 서로 상이하므로 민법상의 환매계약으로 볼 수 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63, 1992.06.12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54, 1992.06.1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52, 1992.06.12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50, 1992.06.12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47, 1992.06.1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33, 1992.06.11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는 199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241, 1992.06.04 토지를 1990.6.22. 이후 양도하는 때라 함은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 실지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판례	대법원91누7569, 1992.04.10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날이 되므로, 그 이후를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판례	서울고법90구21898, 1992.04.09 토지, 건물의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적법하다할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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