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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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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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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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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21두52525, 2022.01.27 국승 (원심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1구단13906, 2022.01.26 국패 취득 당시 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 등 전소유주의 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대략적인 채무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매각대금 중 위 가압류가 담보하는 가치 부분을 제외하여야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 2022.01.25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820, 2022.01.25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378, 2022.01.25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98, 2022.01.21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울산지법2021구합7192, 2022.01.20 국패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992, 2022.01.20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1-88, 2022.01.19 재조사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대물변제 여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조사함이 타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1-74, 2022.01.19 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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