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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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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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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구고법2012누806, 2012.09.07 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구고법2012누790, 2012.09.07 주식매매업은 투자기관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활동으로 개인은 투자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2621, 2012.08.16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해진 주식양도대금은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656, 2012.06.27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소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84,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83,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82,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81,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80,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79,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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