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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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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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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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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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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13, 1992.12.09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12, 1992.12.09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09, 1992.12.0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041, 1992.12.03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2597, 1992.12.03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철거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024, 1992.12.02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70, 1992.11.25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61, 1992.11.25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40, 1992.11.24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39, 1992.11.24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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