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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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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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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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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062, 1993.04.2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93중255, 1993.04.16 대금청산일 불명 건물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판례	대법원92누12995, 1993.04.13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중도금지급의 약정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개정된 후의 법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함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879, 1993.04.0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876, 1993.04.08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873, 1993.04.08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06, 1993.04.0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809, 1993.04.0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760, 1993.03.29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1994.1.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 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37, 1993.03.26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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