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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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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936, 2022.02.11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6778, 2022.02.10 국승 권리금 17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387, 2022.02.09 기각 쟁점토지 취득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는 것에 대한 쟁점토지 전 소유주의 확인이 없고, 제출된 취득계약서상에 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당시 중개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공인중개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AAA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토지 대금의 일부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35, 2022.02.0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쟁점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자본적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반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사비용이 쟁점부동산 공장건물 공사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21구단180, 2022.02.09 국패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2189, 2022.02.09 일부국패 적법한 비교표준지를 바탕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91, 2022.02.08 경정 쟁점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또는 세무조사 당시 사후에 작성한 쟁점확인서를 제시 또는 소명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고, 고령의 전소유자가 20년여 전의 거래금액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36, 2022.02.0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였고, 쟁점수수료는 쟁점자문계약의 내용에 따른 금전차입을 위한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와는 별개의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2011, 2022.01.28 국승 명의신탁 사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급한 화해비용 또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02, 2022.01.27 영업보상금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및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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