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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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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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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534, 2013.05.16 쟁점 시행령 조항은 쟁점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쟁점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29, 2013.05.10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58, 2013.04.20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부4103, 2013.01.31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대가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849, 2012.12.27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부1096, 2012.12.26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2.12.06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610, 2012.11.13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09.7.9. ○○○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OOO을 수령한 사실이 OOO지법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는 점, 동 신주는 09.8.27.∼10.2.3. ○○○ 측 양수인들의 명의로 개서되어 OOO에 예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609, 2012.11.13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09.7.9. ○○○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OOO을 수령한 사실이 OOO지법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는 점, 동 신주는 09.8.27.∼10.2.3. ○○○ 측 양수인들의 명의로 개서되어 OOO에 예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669, 2012.10.11 주식이 교환된 날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대금이 청산되므로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 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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