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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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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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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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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19, 1993.05.17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27, 1993.05.11 현행「소득세법」상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248, 1993.05.1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37071, 1993.05.11 원고가 1986.10.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하여도, 원고의 잔금청산일은 1988.9.1. 등기 취득일은 1988.7.13.이므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취득일 중 빠른 날인 1988.7.13.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19, 1993.05.10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211, 1993.05.08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86, 1993.05.06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4-1139, 1993.04.3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140, 1993.04.30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28, 1993.04.29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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