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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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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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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37, 1993.06.09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85, 1993.06.03 은행 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39, 1993.06.0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521, 1993.05.31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80, 1993.05.27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등기부등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78, 1993.05.27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58, 1993.05.26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37, 1993.05.24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은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시기가 1990.1.1. 이후인 경우에 규정되는 규정으로서 귀문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391, 1993.05.20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386, 1993.05.20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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