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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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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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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108, 1993.07.2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105, 1993.07.2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104, 1993.07.22 도시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60, 1993.07.20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93중1035, 1993.07.16 전매제한기간중 부동산거래시도 실제잔금청산일이 거래시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96, 1993.07.14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94, 1993.07.14 읍지역 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1.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1.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74, 1993.07.13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별·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67, 1993.07.13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67, 1993.07.13 멸실된 건축물 가액이나 철거비용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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