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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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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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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이46014-3855, 1993.11.01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이46014-3846, 1993.10.29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나, 등기부에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 재산으로 등재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이46014-3798, 1993.10.27 등기부에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임야 및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 재산으로 등재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 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664, 1993.10.19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88, 1993.08.03 1987.12.31.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196, 1993.07.2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193, 1993.07.29 은행 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168, 1993.07.2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이46014-2121, 1993.07.26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필지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되, 토지의 취득시기나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2198, 1993.07.23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나,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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