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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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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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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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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068, 1993.11.16 은행 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94, 1993.11.10 무허가 건물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991, 1993.11.1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이 되는 것이나 교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58, 1993.11.06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37, 1993.11.05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34, 1993.11.05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33, 1993.11.05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932, 1993.11.05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이는 당해 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이46014-3871, 1993.11.02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등기부에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의 경우 족보에 종중 재산으로 등재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이46014-3865, 1993.11.0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1993.1.에 잔금청산하였다면 그날을 취득일로 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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