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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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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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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이46014-4271, 1993.12.0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말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199, 1993.11.26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1994.1.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 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151, 1993.11.22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113, 1993.11.18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112, 1993.11.18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85, 1993.11.17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소득세법 기본통칙」2-7-14…23에 의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087, 1993.11.1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71, 1993.11.1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이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인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69, 1993.11.16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073, 1993.11.16 잔금청산일은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3.2.26.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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