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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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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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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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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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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427, 1993.12.13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이는 준공일이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418, 1993.12.13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53, 1993.12.07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48, 1993.12.07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41, 1993.12.07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1994.1.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332, 1993.12.0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325, 1993.12.07 은행 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58, 1993.12.01 아파트 분양 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은행 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50, 1993.12.01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49, 1993.12.0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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