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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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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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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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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 1994.01.04 대체취득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취득시기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04, 1993.12.24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자 부불금 상환중에 타인에게 그 권리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거래당사자간에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03, 1993.12.24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 취득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49, 1993.12.20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시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42, 1993.12.20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30, 1993.12.18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청산금을 교부받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12, 1993.12.1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00, 1993.12.1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시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455, 1993.12.14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452, 1993.12.14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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