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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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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742, 2022.02.23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384, 2022.02.21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54, 2022.02.16 기각 전소유주는 처분취득가액을 자신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662, 2022.02.15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신고아파트의 경우에는 위 다목의 공동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점, 같은 동·층에 위치해 있으며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의정부지법2021구단379, 2022.02.14 국승 인근토지의 유사매매사례 가액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8172, 2022.02.14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725, 2022.02.1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 및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003, 2022.02.11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산정시 근거가 되는 장부에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도 당시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하여 온 점, 쟁점건물의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6105, 2022.02.11 국승 취득 당시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액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므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2341, 2022.02.11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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