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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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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329, 2013.11.18 양○○가 무자력이어서 쟁점잔금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수불능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8105, 2013.11.08 국승 당해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2018, 2013.11.01 국승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96, 2013.10.18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도 주식소유비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5521, 2013.09.27 일부패소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피할 가능성도 있어 양도소득세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며, 주식평가시 권리락일은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5477, 2013.09.27 일부패소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피할 가능성도 있어 양도소득세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며, 주식평가시 권리락일은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87, 2013.09.11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857, 2013.08.05 쟁점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면 100분의 50 이상이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 주식을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855, 2013.08.05 쟁점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면 100분의 50 이상이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 주식을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1두18557, 2013.06.28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을 등이 갑 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갑 회사에 위임하고, 갑 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병 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병 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원주)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후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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