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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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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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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7, 1994.01.27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판결문의 내용과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8, 1994.01.27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지만, 주식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미발행한 경우 법인 현물출자 증자등기일과 당해 부동산의 법인 명의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4-7, 1994.01.25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1, 1994.01.24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6, 1994.01.24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0, 1994.01.21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51, 1994.01.1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이는 당해 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8, 1994.01.13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2, 1994.01.11 은행 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0, 1994.01.11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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