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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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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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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23, 1994.02.16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이46014-406, 1994.02.15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 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며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인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80, 1994.02.12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74, 1994.02.08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취득일 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25, 1994.02.03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 이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98, 1994.01.3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89, 1994.01.31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80, 1994.01.31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대금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79, 1994.01.3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62, 1994.01.27 양도,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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