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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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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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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36, 1994.03.17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완성일로 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12, 1994.03.15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서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94광2835, 1994.03.02 자체 탈세정보금액을 사실조사없이 실지가액으로 봄은 부당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52, 1994.02.2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01, 1994.02.24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565, 1994.02.24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557, 1994.02.22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그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4, 1994.02.19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47, 1994.02.18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54, 1994.02.16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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