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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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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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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94경2565, 1994.08.10 기각 잔금청산일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 허가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93경2565, 1994.08.10 잔금청산일 이후 허가를 득한 경우 양도시기는 토지거래허가일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60, 1994.05.31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97, 1994.05.2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취득시기는 1977.1.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20, 1994.05.16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시 동(리)의 최하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01, 1994.05.1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95, 1994.05.13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시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토지를 출자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15, 1994.05.0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삼46014-1174, 1994.04.28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59, 1994.04.27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할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 받는 경우에는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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