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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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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656, 1994.10.10 도재개발지구 내의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중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중2852, 1994.10.05 양도시기및 소득귀속연도 오류시 당초과세처분취소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77, 1994.09.30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98, 1994.09.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2645, 1994.09.17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을 사업연도중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읜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57, 1994.09.14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53, 1994.09.14 부동산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사유도로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시기가 1989.3.6.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49, 1994.09.14 건설중인 아파트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미완공된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일을 취득이 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로 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광3638, 1994.09.05 잔대금 분할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원매도인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대법 95누 15070, 1997. 6. 13 참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273, 1994.08.19 「소득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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