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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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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140, 1994.12.09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3구5628, 1994.12.08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가 됨은 물론 과세 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됨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시행세칙상의 "양도하는 분"의 의미도 그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의 체결 등을 가리키는 것...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중3297, 1994.11.24 아파트를 분양받아 먼저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잔금은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962, 1994.11.17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950, 1994.11.15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949, 1994.11.15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948, 1994.11.15 법률의 규정 등으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893, 1994.11.08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892, 1994.11.08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850, 1994.11.04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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