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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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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41, 2022.03.22 경정 2011년양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수수 등과 같이 해당 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경기도 화성시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1년양도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계약해제를 이유로 감액경정 받은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쟁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1구단10812, 2022.03.16 국승 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1구단10690, 2022.03.16 국승 개정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및 경정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214, 2022.03.15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51, 2022.03.15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61, 2022.03.10 기각 쟁점비용이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비용이 같은 자산을 양도한 다른 양도자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84, 2022.03.10 일부인용 청구인이 소급감정평가 의뢰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32, 2022.03.1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52, 2022.03.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취득원인의 오류만 주장할 뿐,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오류 등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56, 2022.03.08 기각 특정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단순 지출이 아닌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내용연수증가 등 건물의 가치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송금내역 외에 용역계약서나 김지영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은 물론, 그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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