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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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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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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3319, 2014.02.18 취소 쟁점 금액과 관련된 □□□□지방법원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 금액 중 △△백만원은 쟁점 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금액 중 △△백만원을 제외한 ○○○백만원은 청구인의 쟁점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7, 2014.01.23 과세대상 대주주 소유비율은 코스닥상장 주식에 적용되는 소유비율(5％)을 적용하며, 소유비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38, 2014.01.21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062, 2014.01.20 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 주식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2900, 2014.01.13 경정 외손서와 생질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91, 2013.12.23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단16070, 2013.11.27 국승 대주주 관련 조항이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이상, 주식비율이나 시가총액의 사소한 차이에 의하여서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갈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538, 2013.11.26 기각 법인의 토지 매수 계약금ㆍ중도금 지급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보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을 50％ 이상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3488, 2013.11.25 기각 법인의 토지 매수 계약금ㆍ중도금 지급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보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을 50％ 이상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180, 2013.11.25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07.8.과 2007.10.이므로 2007.12.31. 현재 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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