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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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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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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8, 1995.01.17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1994.1.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3, 1995.01.17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0, 1995.01.13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6, 1995.01.13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1, 1995.01.13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8, 1995.01.07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 1995.01.0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 1995.01.0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94서5349, 1995.01.01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512, 1994.12.31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일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말하므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3년 미만시 에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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