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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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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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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이46014-406, 1995.02.21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80, 1995.02.1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한 날(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53, 1995.02.1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4, 1995.01.28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 당해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3, 1995.01.28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8, 1995.01.28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8, 1995.01.27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2, 1995.01.26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59, 1995.01.21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184, 1995.01.19 "무주택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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