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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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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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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80, 1995.03.29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94서5877, 1995.03.27 기각 서울시의 수용에 의한 보상금 확정일은 90. 5. 20,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91. 4. 8일 경우 91. 1. 1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42, 1995.03.24 국유림을 구청과 매매계약 후 계약금으로 10%를 내고 잔금을 일시잔금으로 1988.6.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고 1992.4.16.에 잔금(90%)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고 서류를 교부받아 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2.4.16.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85, 1995.03.18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78, 1995.03.18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46, 1995.03.15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727, 1995.03.15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사청구	감심95-31, 1995.03.14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며 이 때가 취득세 신고납부기산일이 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12, 1995.03.13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무부재산46014-88, 1995.03.09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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