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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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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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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1147, 1995.04.26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갱정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1134, 1995.04.25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23, 1995.04.21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94, 1995.04.1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46, 1995.04.14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1011, 1995.04.13 「법인세법 시행령」제124조의 3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08, 1995.04.12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9.1. 이후 도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58, 1995.04.0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94중5496, 1995.04.04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 됨(※ 대법 96누 525, 1997. 5. 7 ‘시효완성일’로 판결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85, 1995.03.29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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