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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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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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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41, 1995.09.16 장기 미등기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 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31, 1995.09.1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30, 1995.09.1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09, 1995.09.13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규정에 따라서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08, 1995.09.13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82, 1995.09.06 재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56, 1995.09.06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95경1743, 1995.09.02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야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므로 그 등기 경료시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시기가 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04, 1995.09.0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소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후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으면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66, 1995.08.29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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