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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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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3735, 1995.10.02 「법인세법」제59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86, 1995.09.30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52, 1995.09.27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34, 1995.09.26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32, 1995.09.26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전에 잔금청산을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82, 1995.09.20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79, 1995.09.20 양도시기는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66, 1995.09.20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5-152, 1995.09.2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로 이 때가 취득세 신고납부기산일이 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43, 1995.09.16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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