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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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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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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50, 1995.12.08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6.28.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93, 1995.11.30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판례	서울고법95구14215, 1995.11.30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50, 1995.11.27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965, 1995.11.1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964, 1995.11.1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954, 1995.11.1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953, 1995.11.11 은행 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95중52, 1995.11.10 경정 증권회사에 타인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곧바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의제하기 보다는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인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신고기한(6개월)내에 매도 및 출고하였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887, 1995.11.0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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