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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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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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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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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3596, 2022.04.14 기각 설계비 증빙인 세금계산서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보다 약 10개월 이후에 작성·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379, 2022.04.14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광4992, 2022.04.13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상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단79809, 2022.04.13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소6655, 2022.04.12 기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0-502, 2022.04.07 기각 전문가추천 상속개시일로부터 11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7008, 2022.04.05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0누68242, 2022.04.01 국승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5600, 2022.03.31 기각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철거비용 등(185,012,182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13, 2022.03.25 전문가추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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