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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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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365, 2014.05.19 기각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동 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68, 2014.05.09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3, 2014.04.11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88, 2014.04.11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45, 2014.03.28 거주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1249, 2014.03.26 기각 유상감자형식으로 쟁점②주식의 거래를 한 것은 청구인의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주식양도비율 계산시 이를 낮추기 위한 가장거래로 보이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②주식의 감소거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을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9, 2014.03.13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방법과「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23, 2014.03.12 소령158①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7, 2014.03.10 기각 ○○○실업은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50％ 이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24846, 2014.02.27 국승 당해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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