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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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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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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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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65, 1996.08.10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53, 1996.08.10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으로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41, 1996.08.07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90, 1996.07.30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56, 1996.07.24 현행「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으로 문의의 경우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의 주택을 스스로 건설하는 조합주택은 위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건설한 주택...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47, 1996.07.2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43, 1996.07.23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96서1031, 1996.07.19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잔금청산됐어도 그 허가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개별공시지가시행일 이후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09, 1996.07.18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2030, 1996.07.18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는「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3…14-18를 참조 바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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