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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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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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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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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서울96-1612, 1996.11.22 토지가 부지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사용수익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일이 취득시기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사청구	심사서울96-1559, 1996.11.22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므로 등기여부에 관계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96중3011, 1996.11.20 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환지 청산금을 납부한 증평면적분의 취득시기는 환지 청산금 납부일이 아닌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이 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국심96부1063, 1996.11.20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이며, 동 공고일이 없는 경우 동 개발사업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57, 1996.11.1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가액을 확인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55, 1996.11.19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06, 1996.11.12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매대금청산일 이후에 그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토지의 양도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05, 1996.11.12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환매대금청산일 도래 전에 양도하는 경 우 양도시기가 환매대금청산일 이전에 도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사청구	감심96-192, 1996.11.12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며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39, 1996.11.02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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