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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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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53, 2014.11.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경우에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04, 2014.11.24 기각 헌법재판소가 과세근거가 된 해당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들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ㅇㅇ억원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03, 2014.11.24 기각 헌법재판소가 과세근거가 된 해당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들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ㅇㅇ억원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850, 2014.11.24 기각 쟁점영업시설물 양도양수 계약서상 영업권 일체가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영업시설물의 매수인인 △△△이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영업시설물의 양수도가액에 영업권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들의 장부상으로 영업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부외자산이 존재함을 주장하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241, 2014.11.20 기각 상장주식의 청약ㆍ배정 및 거래는 본인의 확인절차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12, 2014.11.20 기각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대주주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수와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형제들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쟁점주식양도에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8510, 2014.08.19 국승 원고는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여지고,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 등 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명의의 반환 없이 명의신탁자가 주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기보다는 명의신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07, 2014.07.2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대주주의 해당 여부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 판단기준일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코스닥시장 상장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법적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744, 2014.07.18 임의배분된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102, 2014.07.07 기각 청구인들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 법인의 대주주임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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