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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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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6, 2022.06.02 기각 청구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4, 2022.06.02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장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관련 자산으로 작성ㆍ비치해 온 장부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690, 2022.05.31 기각 청구인은 성토작업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필요경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19, 2022.05.30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19, 2022.05.25 기각 쟁점토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에 포함하도록 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1구단11297, 2022.05.11 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7602, 2022.05.11 국승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26, 2022.05.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쟁점건물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는 한편, AAA가 아닌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 명도비 및 철거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01, 2022.05.03 기각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00억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 역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00억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등 쟁점토지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절차가 모두 00억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14, 2022.05.02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고, 청구인이 해당감정가액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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